“교통안전 위협하는 과속방지턱…전면 재정비 필요”

양구군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정미 양구군의원은 25일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속방지턱의 과잉 설치와 관리 부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지만, 현재 양구군 내 상당수 방지턱이 도로 특성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 구조나 교통량,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지턱들이 급커브나 교차로 인근에 설치돼 차량의 급정거를 유발하고, 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나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색이 벗겨지거나 표시가 없는 방지턱도 많아 야간 사고 우려도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재정립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유지보수 강화 △스마트 방지턱 기술 도입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양구군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철거·정비 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속방지턱은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주민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