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선 공약 요구 봇물…"사교육 대책·AI 교과서 재검토"

[EBS 뉴스 12]

현재 정당별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경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제21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쟁 시작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후보들이 반드시 담아야 할 공약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과열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지나친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고 대선 후보들이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원 상품의 교습 대상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초등 의대반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 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있음에도 공교육과 각종 입학 시험에서만 교육 과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사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새 교육 과정에 맞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현 정부가 설계한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교수 중심의 수능 출제 방식과 출제 범위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하란 요구도 많습니다.

교사들은 아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되었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또, 학령인구 감소에 발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상한을 두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