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CCTV 설치 논의 지지부진…'AI 기술' 대안되나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교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단 주장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기술적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학교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범죄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후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일명 '하늘이법'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고, 교육부도 설치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정부도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교사들은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수업권을 위축시키고,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대다수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송미나 초등학교 교사 (지난 2일, 국회 토론회)

"하루 7시간, 8시간 동안 교사와 학생의 언행, 표정, 행동,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는 교실에서의 촬영은본질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감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CCTV가 설치된 학교 복도입니다.

여기 CCTV 옆 모니터를 보시면 저와 저를 찍고 있는 촬영기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모자이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한번에 최대 70명까지 식별 가능한 이 기능은 카메라 안에 탑재돼 있습니다.

덕분에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영상 열람을 위한 모자이크 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시간당 수십만 원에 이르던 편집 비용과 시간, 서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명홍철 / 스마트 보안업체 대표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을 때 모자이크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입회 하에만 모자이크를 해제해서원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이같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능이 탑재된 CCTV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