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4시]경북도, 2조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 ‘No-Code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선정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경상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역대급 산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 시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금융지원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경북버팀금융(자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4000억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700억원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특례보증 300억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경쟁력 강화 특례보증 400억원 △경북 소상공인 비상금 통장대출 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900억원 △기타자금 1200억원 등 신규 지원 1조 3000억원과 만기 연장 7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애초 계획했던 2025년 소상공인 보증지원 1조 4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보증이 당초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2024년 보증 실적 1조 4936억원과 견주어 5064억(33.9%)이 늘어난 규모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에서 채무부담 등 금융비용 증가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 자금 지원사업으로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융자규모 2천억원) 지원사업을 기존 2% 이자 지원에서 1%를 추가해 3%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2025년 소상공인 보증공급 계획량을 당초 1조 4000억원에서 시군 특례보증사업 등 4000억원을 추가해 1조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골목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방문했다. ⓒ경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경북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 집중추진,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설명했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특별법안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을 계기로 대형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경북도, 'No-Code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선정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공모사업 No-Code 제조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4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항공과대학교와 연구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민간 단체인 (사)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가 참여해 프로그래밍 전문지식이 없는 비개발자도 쉽게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No-Code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No-Code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달리 제조 현장의 실무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제조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개발·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 기술로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로 디지털 전환에 소외됐던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기술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IT 시스템 유지보수 높은 비용, 기업 내 부족한 SW인력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No-Code 기술 도입으로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시스템 변경 상황을 반영하고 개선해 자체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기업 현장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는 물론, No-Code 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의 문턱을 완화하고 SW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혁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