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효과 불확실한 ‘지역화폐’ 안 돼… 신속한 추경 심사해야”

박숙현 기자 2025. 4.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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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방향에 대해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 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의 재원이 투입돼선 안 된다"며 산불 피해 구제 등에 재정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 심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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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원’ 주장에 반발

국민의힘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방향에 대해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 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의 재원이 투입돼선 안 된다”며 산불 피해 구제 등에 재정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 심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 심사 방향을 지역화폐 예산 편성으로 집중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증액이라는 탈을 쓰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최소한 1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추경은 여의찮은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까지 감수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제1원칙으로 하고, 비효율적 항목에 대한 엄격한 조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보완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구제 예산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청년 부담 완화 예산 ▲어린이 보호와 농민·어르신 지원 민생 부담 경감 예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마약 수사 등 민생 수사 예산 복원 등을 심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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