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 최소 1조원 넣자” vs 국민의힘 “검증 안 된 비효율적 예산”

정부 ‘12.2조 추경안’에 ‘지역화폐 추가’ 두고 줄다리기
민주당 “과감한 추경 증액 필수” vs 국힘 “기승전 지역화폐냐”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재원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 심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증액이라는 탈을 쓰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 방향을 지역화폐 예산 편성으로 집중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여의찮은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까지 감수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제1 원칙으로 하고, 비효율적 항목에 대한 엄격한 조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보완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 △ 산불 피해 구제 예산 및 지원 단가 현실화 △ 소상공인 지원 예산 △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청년 부담 완화 예산 △ 어린이 보호와 농민·어르신 지원 예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 마약 수사 등 민생 수사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 1조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 12조2000억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며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원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 보장도 3조5000억원 정도 집행해야 하고 항공 참사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지역에 경기 부양책도 절실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크레딧도 월평균 고정비용으로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