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합격자 1744명… 변협 “변호사 과잉공급 외면” 반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5일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혔는데, 이를 법무부가 외면했다”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및 대법원·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올해 합격자 수를 작년보다 1명 줄어든 1744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 위원 중 변호사는 단 3명”이라며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 구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협은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번 법무부 결정은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해 우리 사회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라” “법조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통폐합하라”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변협은 “향후 변호사 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