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25일 서울고검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작년 10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시작됐지만 이정수·송경호 전 검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취임하고 5개월 뒤인 작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서울고검이 최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며 김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서울고검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하지 않고 직접 재수사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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