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한구 “서두르지 않는다는 최상목, 빠르다는 베센트? 韓,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7월 패키지? 한국 입장에선 맞는 방향
-다음 주 기술 조건 논의? 베센트, TOR(협상 세칙) 언급인지 다른 생각인지 불분명
-美, 인도와의 협상에서도 TOR 합의 두고 커다란 진전인 듯 홍보
-美, 자국 내 상황 때문에 서두를 수 밖에.. 기대 수준 조정 필요
-韓, 비과세장벽·환율 등 무거운 토픽은 결론 내기 어려운 상황.. 명확한 설명됐을지 의문
-관세 철폐? 韓, 상호 관세 면제 요구했을 가능성.. 기본 관세 10%는 어려울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진행자 > 어젯밤에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 실무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여한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미국에서도 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여한구 > 사실 미국 신문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한국 특파원들 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일단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대목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 여한구 > 7월 패키지라는 그게 아주 명확한 개념은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일정이나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서두를 필요가, 서두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월 8일을 목표로 해서 그때 임박해서 타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7월 패키지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한 발언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여한구 > 원래 이런 통상 협상을 하게 되면 초반에 양측 간에 어떤 협상의 의제와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TOR이라고 Terms Of Reference, 즉 협상세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합의하는 절차가 좀 루틴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베센트 장관이 이거를 의미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지금 분명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표현을, 의사소통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주식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유예 마감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되면 미국에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때 가서 협상은 잘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90일 유예가 연장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협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우리의 정치 상황이라는 게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협상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통역을 쓰게 되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걸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라 그러면 우리는 딱 한국말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영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차이인지 우리 참석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국내 사정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또 베센트 장관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부분 테크니컬한 협의라도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국 측의 기대 수준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괜히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다가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 진행자 > 다음 주에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조건들 테크니컬 텀즈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팀 실무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고위당국자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기본 절차 등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위원님은.

☏ 여한구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절차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지금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와 미국 간의 협상을 하면서도 거기에 TOR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협상 세칙을 합의한 것도 굉장히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아무리 실무적인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미국 쪽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고 홍보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님의 말씀 맥락으로 보면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나 여론 상황을 고려해서 베센트 장관이 약간 부풀려서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일까요?

☏ 여한구 >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 측의 의도를 이해는 했는데 미국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과장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한글의 차이 또 통역 이런 차이에서 우리 측의 의도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도 협상장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베센트 장관의 발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행하는지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어서 실행만 남았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 쪽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안을 이미 한국 협상단이 제시했다고 추정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한구 > 글쎄요.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우리 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걸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 차원에서 우리가 조선 협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굉장히 아주 업이 돼서 그렇게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한 건지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우리 기자들한테 설명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중점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건 관세율 좀 낮춰주세요가 아니라 관세를 매기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 여한구 > 지금 그 표현으로 보면 현재 25% 상호관세 부과된 게 있고 또 자동차 25%, 철강 25% 돼 있는데 세 개 다 완전히 없애달라라고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자동차만 해달라고 한 건지, 상호관세도 저는 다 면제를 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제안했을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면제를 해 주세요가 관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여한구 > 미국에서 EU라든가 일본 베트남 여러 많은 국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과 상황 판단을 해보면 미국이 모든 나라에 부과하는 10%, 이건 기본 관세로 깔고 있는 건데 이건 면제를 해주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핵심 어젠다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감세를 위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머스크도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는 사실 아주 쉽지는 않은 그런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깎아주더라도 기본 관세 10%는 아마 손대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여한구 >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연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정치 일정, 그 다음에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우리도 알아 인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여한구 > 그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한 거죠. 우리 설명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고, 4대 의제를 오늘 얘기를 했는데 비과세 장벽이나 경제 안보, 경제 안보도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통화, 환율,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토픽이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이것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슈 하나하나를 봐도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온 걸로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환율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하고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환율 문제, 뭐를 풀어야 되는 건가요?

☏ 여한구 > 환율 이슈는 사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할 때도 미국 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하면서 그때는 잘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근데 환율 이슈에는 혹시라도 환율 우리가 인위적인 절하를 통해서 미국 측면에서는 미국 적자 이게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리고 투명성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양국 재무부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면서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 여한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