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협상에서 군사 의제는 안올릴 것"

"관세협상서 방위비 증액 논의 안할 것"
한미 2+2 통상협상에서도 관련 논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리스버그 이그제큐티브 공항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관세협상에서 군사 의제를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 군사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관세협상과 연계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 각국·지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떤 거래에도 군사를 의제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관세와 군사지원 비용, 무역의 공평성에 대해 교섭하기 위해 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관세협상과 연계시켜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관세협상을 안보와 나눈다는 방침으로 방위성은 간부를 파견하지 않았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재일미군 주류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2026년까지 합의가 끝났다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에서 열린 한미 첫 2+2 통상협의에서도 주한미군 분담금은 나오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과 방위비 증액을 직접적으로 엮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령은 이날 “군사는 별개의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착취당한 국가 중 하나로 45~50년 착취당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부유해졌다”며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미국은 그들의 군대를 지원해왔지만 무역에서는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관세협상과는 별개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기에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분담금 5배 인상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하고도 3년여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에서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지급기)라고 부르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