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하고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가 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생산비 부담 낮추기 △로봇, 인공지능(AI)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쌀 적정가격 보장 등이다.

이 후보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다"라며 "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