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례 좌초한 양곡법 개정 공약 “농민 살아야 농업 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농업 강국 정책을 발표하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농업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케이(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다섯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특히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세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첫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재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폐기됐다.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잦아진 농업 재해를 짚으며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인 노후 보장 방안으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제 재설계,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를 통한 ‘햇빛연금’ 등을 내놨다. 이어 “농정 예산을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스마트 농업’도 약속했다. 그는 “농업용 로봇과 에이아이(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후 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농업 강국 정책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축산업 탄소 중립 지원 등 저탄소 농업 지원 △케이-푸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