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탐지' 도로용 GPR, 정부 측 보유 대수 '3대'에 불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도로용·협소지역용 GPR 각 3대·6대 보유에 그쳐
노후 상하수도관, 땅꺼짐 발생 원인인데…모니터링 예산은 3년 연속 삭감
'장비‧인력' 확충 촉구 목소리 커져…일각선 "DAS 등 신기술 도입" 요구

(시사저널=이강산 인턴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선 탐사장비인 도로용 GPR(지표투과레이더) 보유량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큰 도로가 아닌 협소지역 탐사용 GPR은 6대에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예산 부족을 이유로 GPR 보유량이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한 실정이다. 정치권과 각계에선 땅꺼짐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부터 주도적으로 도로 탐사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 관로 끝없이 긴데…탐사 장비는 턱없이 부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땅꺼짐 사고 805건 중 약 50.1%(403건)가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같은 손상 여부를 탐지하는 핵심 장비가 도로용 차량형 GPR이다. 해당 장비는 안테나 주파수를 통해 지표 내부의 위험 요소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도로용 GPR은 3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동원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는 협소지역용 GPR 6대가 전부다.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대신 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살펴봐야 할 노후 상하수도관로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전국 지자체 중 땅꺼짐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경기도(154건)의 노후 상수관로의 길이가 약 1만7917km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실시 예정인 지반탐사의 규모가 3200km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사하지 못한 곳을 지자체가 탐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각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자체 GPR을 보유한 서울시도 불과 7대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와 31개 시·군 지자체 모두 GPR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GPR을 보유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예산 문제가 꼽힌다. 관련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만 탐사하면 되는 상황에서 GPR 장비를 구비하면 관련 인력 충원과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탐사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GPR 탐사장비 구입에는 대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PR(지표투과레이더) 차량. ⓒ서울시

대형 싱크홀은 GPR로도 탐지 불가…"신기술 도입해야"

특히 도로용과 협소지역용 GPR을 구비하고 있어도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 일부 대형 땅꺼짐은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GPR 탐사는 사용되는 안테나 주파수에 따라 탐사 가능 깊이가 달라지는데 최대 2m 이상의 깊이를 탐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은 깊이가 20m에 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강동구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GPR 조사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비 및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최신기술을 도입해 건설현장 주변과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간정보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GPR을 활용한 정밀 탐사와 전문인력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는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정도의 작은 땅꺼짐에 그친다"며 "대규모 사례 위주로 분석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동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대형 땅꺼짐 예방 대책으로 신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민 교수는 "최근 광섬유를 이용한 분포형음향센싱탐사(DAS·Distributed Acoustic Sens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DAS는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지반의 진동, 온도 변화, 변형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