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예기한 7월 8일… ‘7월 패키지’는 그때까지 협의할 협상 목표"

[2+2 통상 협의 일문일답]
“조선산업 협력 제안, 미측 목말라 하는 부분”
“방위비 분담금·FTA 재협상 언급 없었다”
“환율 협의, 미측에서 제안… 재무부간 협의"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양국이 추진키로 한 ‘7월 패키지’에 대해 “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까지”라며 “그 때까지 협의할 협상의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통상 협의 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7월 패키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비관세 문제와 디지털 분야 이슈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됐다. 이런 것 중 7월 8일까지 어떤 범위까지 협의할지에 대해선 다음 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구성될 작업반에서 각각 확정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긍정평가한 배경에 대해선 “조선산업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히 잘 맞아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표단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엔 “오늘 협의에서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도, 안 장관은 “얘기 나온 게 없다”며 “FTA 재협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측에서)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환율협의에 대해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최 부총리가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미측이 주장해 온 ‘환율 조작’ 등의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환율 조작)등에 내용은 전혀 없었다”면서 " 측에서 환율 조작 등 문제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오늘 2+2 협의에서 환율이 논의된 게 아니라, 별도로 논의하자는 데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이해 이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 ‘7월 패키지’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미측도 합의한 것인가.

(안덕근, 이하 안) “비관세 문제와 디지털 이슈 등 많은 의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7월 8일까지 어떤 거 협의할 지 범위를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범주는 다음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구성되는 작업반에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 7월이라는 시점, 우리 대선 이후에 한다는 뜻인가.

(안)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되는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보면 된다.

― 6.3 대선 이전에 합의할 수도 있나.

(안)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우리측 결과 발표 전, 베선트 장관이 오늘 협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평가가 나온 맥락을 짚어달라.

(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산업 협력에 대해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기술협력 등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베선트 장관이 설명하면서 ‘AOU(agreement on understanding)’ 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다. 다음주 실무협의가 공식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 같다.”

― 오늘 합의가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는 아닌 것인가.

(최상목, 이하 최) “오늘 한 회의는 앞으로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의 범위를 4가지 분야 중심으로 한다는 것. 체계는 환율은 양국 재무부가, 나머지는 USTR과 산업부가 작업반 구성해서 하게 된다.”

― 무역협상과 정치적 일정의 연계, 미국에선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나.

(최) “그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정치일정과 행정부 권한 범위, 입법부 동의받아 설명할 부분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협의 진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상대측도 동의했다. USTR에서 별도의 자료를 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을 것이다.”

― 오늘 협의서 방위비 조금이라도 논의됐나.

(최) “방위비 언급 전혀 없었다.”

― 조선산업 비전에 대해 만족한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나.

(최) “베선트 장관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조선산업이었다.”

(안) “‘최선의 제안’이라는 게 실제로 조선 산업 협력 방안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통상 협의할 때 모두 ‘무역수지 균형’을 이야기할텐데, 우리가 가장 차이 나는 게 ‘조선산업 협력’아닐까 생각한다. 내부 준비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양국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오후2시30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해 언급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반응이 있었나.

(안) “자동차와 관련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한미 교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게 자동차와 차부품이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USTR도 이 부분 잘 인지하고 있고,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어떻게 할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실무부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USTR의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은 누가 어떤 워딩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나.

(안) “구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한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대미무역에서 자동차가 중요하다는 걸 저쪽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2+2 회의에서도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다고 USTR이 이야기했다. 양자회담 때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쪽에서도 ‘알겠고, 논의해나가자’ 정도로 논의가 됐다.”

― FTA 재협상이 언급됐나.

(안) “얘기 나온 바 없다. FTA 재협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측에서)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 환율정책 협의는 무엇을 논의하는 것인가.

(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다. 그동안 양국 재무부 간에 긴밀하게 정보 공유와 논의를 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환율 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실무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건 결과가 나오면 설명하겠다.”

― 환율과 관련해 미국 측의 문제제기, ‘환율 조작’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최) “그런 내용 전혀 없었따. 베선트 장관이 환율은 재무부간 별도로 논의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 회담 선물은 따로 없었나. 미일 협의에선 ‘MAGA’ 모자가 화두가 됐다.

(최) “선물은 기본적인 주화같은 걸 서로 선물로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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