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으로 쌀값 보장…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농업강국 정책발표
"농업, 식량주권 걸린 국가안보 핵심 산업"
"미래 성장동력 키워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강국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통해 쌀값의 안정적 보장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 조직의 식품산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라고 했다.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을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의 개선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동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령농의 노후를 위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확대도 제안했다.

농정예산 확대를 통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라고 전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대, 축산업 탄소중립 대책 마련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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