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 목표 '패키지 합의' 추진… 방위비 빠졌다

2+2 통상 협의… 최상목 “서두르지 않겠다”
6·3 한국 대선 뒤 가능성… 조선 협력 매진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첫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인 7월 8일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등을 함께 묶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은 일단 의제에서 빠졌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뒤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은 국회 지지을 받아 진행돼야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한미가 통상 합의 목표 시점을 7월로 잡음에 따라 관세 폐지, 산업 협력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 합의는 6·3 한국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맨 앞줄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맨 앞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측과 ‘2+2 통상 협의’ 첫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인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양국은 아울러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관세와의 패키지 협상을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한국이 제시한 산업 협력 방안 중 조선업 협력 비전에 특히 미국 측이 호응했다는 게 한국 정부 판단이다. 안 장관은 “조선산업 협력에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있고 인력 양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 기술 협력 등을 설명한 부분도 있다. 미국 행정부가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강화에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