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격차 해소 위해선, 지방 미분양 구매 시 세제 혜택 등 필요[부동산360]

전문가들이 바라본 차기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정책들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올해 6월이면 출범할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수요가 있는 지역들에서의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국민 삶의 질 또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과 지역 간 집값 격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수요를 조사해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수요를 예측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적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수다. 이를 위해 서 교수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때 당분간은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성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2기 신도시 수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35만호로 예정된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20만호 추가해 60만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공원 녹지와 자족용지들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끌어올린다면 가능한 공급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전 정부인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수요억제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60% 수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문재인 정부 전 수준인 40% 수준으로 낮추고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또한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대출규제들이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 약화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간 양극화 또한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공급 대책 외에도 지방의 공동화와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과 서울 지방간 집값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할인해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때”라면서 “미분양이 7만가구를 넘어선 현상황에서는 여기에 더해 지방 주택에 대해 금융지원과 주택수 배제까지 추가되야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 지방에 첨단 산업 단지들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만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도 크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은)자산가치나 생활인프라, 정부요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발생하는 이슈”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주기 위한 지역 내 거점 개발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