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70분 탐색전’… 25% 상호관세 폐지 논의
방위비 언급 여부엔 “따로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놓고 한미 장관급 4명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한국산 25%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나섰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8분부터 9시 18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한미 양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다.
한국은 역대 최대 흑자, 미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비대칭적 교역 상황을 완화하고 미 군함 정비를 지원해 미 해군 군사력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25%)와 자동차(25%)·철강(25%)·반도체(미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사전에 합의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요구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의에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현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미 타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6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다.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 수입, 부가가치세 완화 등 민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방위비 문제가 언급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브리핑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2+2 협의 이후 양국 통상 대표인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따로 만나 관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이날 통상협의를 위해 8개 부처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이날 양국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영준·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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