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합참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북한군들의 서부전선 감시초소(GP) 일대 이동 모습.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GP에 핵심 시설물을 남겨놓았음을 알고도 현장의 시설이 파괴되고 장비·인원이 철수된 것으로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 사진 제공=합참

[서울경제]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를 분명히 가리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더 큰 의혹은 국가 안보 분야에서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2018년 12월 우리 군은 북한군이 9·19 군사 합의대로 비무장지대(DMZ) 내 자신들의 감시초소(GP) 11곳에서 시설 파괴나 병력·장비 철수 조치를 했는지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어 “(북측 GP의) 지상·지하·지원 시설 모두 완전히 파괴되거나 매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북측 GP에 시설물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 군 당국이 알고도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6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감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종전 선언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그 틈을 타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집값 통계 조작 논란, 서해 공무원 피살 논란 등 경제·안보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유사한 의혹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