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일으킨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경북 산불’을 일으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소 사유를 인정하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 각각 10여분간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면 B 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B 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