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R&D 예산 증액’…또 말뿐인 공약?

[KBS 대전]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마나 윤석열 정부때 줄어들었던 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말잔치보다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통해 '국가 R&D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듬해 연구개발 예산을 16.6%나 삭감해 과학기술계를 충격에 빠트린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게 된 조기대선에서 과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입니다.

과학의날을 맞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당차원에서 GDP의 5%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R&D 예산의 확대를 공약하는 등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약속이 잇따르자 과학기술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과학기술계가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해 연구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연택/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위원장 : "(현장의) 목소리들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잘 반영을 해 주십사 (요구합니다.)"]

일각에서는 미래 경쟁력의 근간인 연구개발 예산을 흔들지 못하도록 국가예산에서 R&D 예산의 비중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대선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