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의 시작…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가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24일) 오전 8시 10분쯤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회담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양국 간 협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습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대(對) 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미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한국 대표단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