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불만 큰데 ‘임장비’도 받겠다니…중개사 ‘임장 보수제’ 추진 논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직접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가 사전 임장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를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매수 의향서 제출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임장이 단순 안내가 아닌 전문 서비스인 만큼 계약 여부와 별개로 중개사에게 일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는 ‘임장 크루(crew)’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구매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경우 임장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하냐”, “하는 일 없이 중개수수료 받아가는 것도 화나는데 임장비까지 받으시겠다?”, “임장 횟수만 늘리려고 하는 꼼수가 나올 것”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장비까지 도입되면 직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협회는 향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임장비는 단순한 추가 요금이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 질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