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사 불만 “업무는 과중, 내신경쟁은 심화”

시행 두 달 혼란 등 부작용 호소

- “담임체제와 괴리로 관리 어려움
- 내신 유불리 따져 과목 선택도”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부산지역 대부분 고교에서 나타난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달과 이달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주로 학생 출결 관리와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 등으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노조는 “올해부터 교과 단위 출결 관리가 강화돼 수업 때마다 교과 교사가 이를 직접 기록한다”며 “(학생 결석 사유에 대해) 담임교사와 미리 공유되지 않으면 ‘인정결석’ 처리가 되지 않아 이후 담임이 일일이 확인 후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최성보 제도는 과목별 최소성취수준인 ‘E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출석률이 미달하면 보충지도를 하도록 한다”며 “학교 외적인 요인으로 학습 의지가 저하된 학생이 주로 해당되는데, (보충학습을 강요하면) 오히려 자퇴나 학교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소 성취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면서 대학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담임체제의 괴리로 업무 과중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고교 교사는 “담임교사는 자기 반 학생을 수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업시간 때마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임이 학생 진로와 학업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까지 예방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고등학교 교원 9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5876건)’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