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0.2% 후퇴…정치 불안·관세 충격에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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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저성장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이 '-0.2%→0.1%→0.1%→-0.2%'로 떨어지면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직격탄으로 경제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탓에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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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서두르고 한미 협상 성과내길
우리 경제 ‘저성장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이 ‘-0.2%→0.1%→0.1%→-0.2%’로 떨어지면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를 밑돈 사례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직격탄으로 경제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탓에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 역대 최대 산불 피해와 계엄 여파로 민간소비가 직전 분기보다 0.1% 줄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한 것도 한 몫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다 보니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등이 축소됐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꺾여 경기 회복 가능성이 요원한 것도 문제다.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1.1% 감소했다. 2분기에도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줄었고 대미 수출은 14.3%나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수출로 버티는 우리 경제로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현장에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아우성이다. 지난해 부산 유일 국가산단인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가동률도 낮아졌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산단 공장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마저 늘고 있다.
관세 전쟁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밀려온다면 2분기에도 역성장은 피하기 어렵다.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은 곧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 2.0%에서 반 토막 난 수치다. IMF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투자 심리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경기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규모 확대를 주장한다. 국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양당이 이견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또 관세 충격을 줄이려면 이날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25% 품목관세와 90일간 유예된 25% 상호관세 인하 또는 연기가 최선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협상단은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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