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터 AI까지 너무 닮은 공약들… 대선인가 인기 투표인가

최영재 2025. 4.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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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확대부터 AI산업 공약까지 여야 후보 구분 안 갈 정도로 비슷
정책 변별력 없어 선택 쉽지 않아… '인기투표'처럼 대선 치를 판
제21대 대통령선거 D-40일인 24일 오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상활실에서 관계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경민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잠룡들이 일제히 경선에 뛰어들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서로 닮은 공약으로 인해 정책 판별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정책보다는 '인기 투표'처럼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이어 인공지능(AI) 투자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3명 모두 세종 완전 이전과 AI 투자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각각 10조 원의 투자를 골자로 한 AI 공약으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AI 자본 강국' 달성을 각각 약속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지역 맞춤 공약으로 GTX 구축·확충을 꺼냈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공약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AI 산업에 초점을 뒀다.

한동훈 후보는 여야 대권 잠룡 중 가장 높은 투자금으로 200조 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비전을 선보였다.

김문수 후보도 100조 원을 투입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교육 분야에 AI 활용 방안 등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 계획을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오는 2035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AI 세계 3강 도약 등의 목표를 내놓았다.

또 김문수 후보는 전국에 GTX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과 울산·창원·김해를 잇는 GTX 건설을 약속하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공약했다.

이를 놓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대부분 경쟁 위주로 공약을 발표하다보니, 최근에 후보의 이미지나 이름을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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