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어진 삶 움츠러든 지갑 고령화 정책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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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소비심리와 그에 따른 낮은 소비성향이다. 민간소비 둔화로 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화 흐름을 보이며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고령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고령층의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위해 자산을 축척하려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결국 소비성향에도 영향을 주고 국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

최근 KDI가 발표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민간소비/GDP로 정의되는 평균 소비성향이 지난 20년간 약 3.6%p 하락했다. 상당 부분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기대수명이 6.4세 늘었는데, 퇴직 후 남은 여생에 대비해 저축 등을 강화하면서 소비성향이 낮아진 결과다.

연령대별로 50~60대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연령별 가구 분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단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만으론 길어진 생애 주기에 대한 근본적 불안감 해소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향후 기대수명 증가 둔화와 7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30년 중반 이후 소비성향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현재 소비 부진이 상당 부분 노후 불안감에서 야기되는 만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계속 고용 제도 활성화도 고민해야 한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를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다 강화해 퇴직 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성향 하락은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봐야 한다. 정부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에 맞춰 노동시장과 복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승한 기자 ks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