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대행, 출마할 거면 당장 그만두고 국민심판 받으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도정부 수장이 공정한 선거 관리 책무를 저버리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익을 볼모 삼은 한 대행의 지금 행동이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최근 그의 행보는 ‘대선’이라는 열쇳말을 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호남과 영남을 잇따라 방문해 ‘호남 출신 보수 후보’를 강조하는 듯하더니, 대형 교회 부활절 예배(20일)와 한미연합사 방문(23일), 이날 국회 시정연설까지 사실상 대선 행보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경선 후보들도 보수 표심 확보를 위해 단일화를 언급하며 한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끝까지 모호한 처신만 고수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다. 윤 전 대통령 집권 3년간 이어진 폭주의 동조자였고, 주요 정책 실패의 책임자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윤석열 탄핵심판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복귀 이후엔 내란 동조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내란 알박기’에도 나섰다. 대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국민 모독이다.

한 대행은 이날도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익이 직결된 협상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동원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의 대선 출마는 우리 정치와 국정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출마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후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