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3심 '빛의 속도'...악재냐 호재냐

백혜련 "5월 선고 불가능하진 않아...한다면 상고 기각"
주진우 "후보 등록 전 선고 가능성 커...원칙지키는 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이 조기 대선 전인 5월에 결론 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앞서 이 예비후보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당일 심리를 시작하고, 이틀 만인 24일 속행기일을 잡아 심리를 이어간 것을 두고 백 의원은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고, 주 의원은 "지금까지 질질 끈 재판을 바로잡는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5월 최종심 선고설'을 두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걸 봐서는 오히려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싶다"며 "대선 전에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건 가능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파기 자판 등으로 2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다거나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양형을 정하는 것은 매우 큰 쟁점을 갖는 문제"라며 "반면 상고 기각은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주 의원은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5월 선고가) 너무나 가능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5월 10일 대통령 후보 등록일 이전에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우선으로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2번째 변론 기일(합의 기일)로 마무리되거나 조금 더 쟁점이 남아 있다면 대법원이 다음 주 정도에 추가 검토를 거쳐서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으로 선거 기간에 선고하려 한다는 시각을 향해선 "이 예비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일부러 재판을 끌어오다 보니까 우연히 선거 국면과 3심이 맞물려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대법원이 물러선다면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