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韓 증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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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증시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보다 더 세게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에 빠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안이 될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일단 숫자로만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한 목표일까요?
Q.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조죠. 당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대조차 가까스로 턱걸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왜 실패했던 겁니까?
Q. 이재명 후보가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있는 겁니까?
Q. 이창용 총재의 경고대로 올해 1분기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이 반영되기 전이라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 기업을 더 조여도 괜찮겠습니까?
Q. 이재명 후보가 함께 꺼내든 게 자사주 원칙적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해서는 현금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카드를 왜 꺼내든 걸까요?
Q. 우리나라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외이사 제도 완화나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우리 증시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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