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낙마 지역사회 "사필귀정"…공직사회 큰 동요 없어

민주당 "국힘 책임지고 시장 공천 말아야"
시민단체 "정치권, 책임 회피말고 공개 사과해야"

24일 박상돈 천안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사필귀정"과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확정 판결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민사회단체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천안시민은 또다시 임기를 끝내지 못한 시장을 떠나보내야 한다"며 "천안 정치권은 더 이상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청 내부는 낙마를 예견한 듯 큰 동요는 없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수없이 시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선고일 이전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시청 한 직원은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 아쉽게 됐다"고 짧게 말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최소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어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제작한 선거 홍보영상이 경찰 수사 중 발견 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유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24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직후 류제국 천안시의회 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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