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부적절 … 이재명 무죄 유지돼야”

민주 친명계 ‘선거법 상고심’ 토론회
대법 사건 심리 속도 내자 ‘방어 태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필두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후보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죄 취지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부적절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더 여민’포럼은 24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속기일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당일 바로 심리를 시작한 데 이어 이틀 만이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법조계에선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을 끝내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2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여민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이어서 상고심 기각 무죄가 기다리고 있는 찰나”라고 말했다. 부대표를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을 살펴봤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죄 항소심에 대한 파기자판은 대법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당 밖에서도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다”며 “후보 등록 후에 선거법 위반을 확정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석·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