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국민 40%가 65세↑ “폭발하는 노인돌봄... ‘재가중심 전환’ 필요”

저고위, 24일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개최... "2030년 전까지 정책 골든타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45년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돌봄 체계를 가족중심에서 공공·재가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센터장 홍석철)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 지난 1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를 달한다"면서,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 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까지 기존보다 2배 빠른 연 평균 0.85%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중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최근 10년 평균 9.3% vs OECD 4.1%) 하면서, 현재의 보장수준 하에서도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필요하다"이라며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하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 방안, 그리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마련도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축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배로 증가('22년 14.8%→'35년 28.3%)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방안'을 발표한 김세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주거와 요양시설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며 전문가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