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하늘의 별따기… 민간 월세 조정방안 검토한다

청년·노인 세대 구분 없이 사는 공공주택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심주택의 대안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별사업으로 추진돼온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의 공급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재산정 논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저출생과 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다.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두의 안심주택은 각 세대 특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서울시의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청년 중심의 정책이 마련됐다면 모두의 안심주택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감도가 높은 사업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안심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하락세고 2026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68개소 2만1789가구가 준공·입주했다. 향후 24개소 8017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과 고금리 부담,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미착공 현장이 늘면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전환된 사례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입지 고려 ▲임대료 재산정 등 민간사업 여건 개선 ▲공공 지분 및 SH 선매입 비율 확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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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령자주택 벤치마킹한 'K-CCRC'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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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고령자 주택의 정책 시사점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 초 고령사회(고령화율 20.6%)에 진입했고 2070년 극초고령사회(고령화율 46.4%) 진입이 전망된다"며 "가족구조 변화로 상시 돌봄이 가능한 시설이나 병원 의존도는 더욱 커져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완성형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고령자주택은 입주 가능 연령이 60~65세로 한정됐고 독립 활동이 어려워지면 지속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 교수는 고령자만 집단 거주하게 돼 계층 분리의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미국에 1900여개소가 운영중인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CCRC는 고령자가 건강한 때부터 요양·의료가 필요한 때까지 지속해서 돌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고 평생 학습·사회활동 등에 참가하는 공동체 주택이다.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안심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사진은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CCRC는 55세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고령자 생애주기별로 초기(적응기) 중기(활동기) 후기(의존기)에 따른 주거 유형과 형태를 다양화한 것도 특징이다. 주거 유형은 ▲자립생활주거 ▲생활지원주거 ▲간호서비스시설 ▲주간보호센터(저녁에는 자택 생활)로 나뉜다. 서 교수는 CCRC 사례를 모두의 안심주택 사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최 과장은 "김 연구원이 제안한 임대료 재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SH 선매입 비율 확대는 법적 제약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례처럼 연령 확장과 고령자 생애주기 맞춤형 공급, 지분형 공급 등은 유효한 제안"이라며 "어르신 안심주택은 세대융합형, 임대-분양 혼합형으로 추진중이며 사업 여건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