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또 미뤄져... 다음 정부로 넘어갈 듯

"국회 설명 후 분과위원회에 재상정"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예상 많았는데
부승찬 의원 "수의계약은 방산 비리"
방사청 부담 느꼈나... 전력공백 우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대한 경쟁 방식을 24일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전력화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다음 정부로 결정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 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사청은 이날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해 경쟁 방식을 결정하려 했다.

업계에선 방사청이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수주를 주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반대하던 외부위원들 의견도 적지 않았던 터여서 논란이 예상됐고, 당장 경쟁입찰을 요구하던 한화오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기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 정책회의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라는 관측이다.

KDDX는 총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술로 선체와 전투체계를 모두 자체 개발·건조하는 최초의 국산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라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으로 꼽히는 이번 사업은 해양 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의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소송전을 불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면서 KDDX의 전력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전력화 시기가 이미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됐다”면서 “사업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업 자체가 장기 지연될 경우 해군의 전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