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0.2% 역성장 쇼크 … 정치가 발목잡은거 아닌가 [사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0.2% 이후 3분기 0.1%, 4분기 0.1% 등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3개 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친 것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온 결과여서 충격적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조정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이마저도 버거워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의 주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건설투자가 3.2%, 설비투자가 2.1% 큰 폭 감소했고 민간과 정부소비도 각각 0.1% 줄었다. 순수출(수출-수입)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린 반면 내수는 0.6%포인트 끌어내렸다. 내수 심리가 위축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켰다"고 분석했다.

소비와 투자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 소용돌이는 대통령 탄핵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돼 대행의 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됐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무시하고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 여파로 예산이 끊겨 일을 못 하는 정부 부서가 한두 곳이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날로 거세지는데 정부는 얼이 빠진 듯했고 정치권은 탄핵 공방에 경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거리는 탄핵 찬반으로 쪼개졌다. 이런 비정상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설비투자를 결심하고 개인은 무슨 흥으로 지갑을 열겠는가.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포인트 낮아진 기준금리, 정부의 재정 지출 의지 등을 고려하면 2분기 내수는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둔화된 수출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이 갈등 치유와 국가 정상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분기보다 훨씬 나쁜 성적표를 보게 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