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이 서해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바깥으로 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 해양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은 잠정조치수역 안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1·2호와 관리 시설 등 총 3개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 정부의 반발을 샀는데 구조물을 이전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위치. 중국 측은 양식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현재 설치돼 있는 무단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바깥 중국 측 수역으로 이전할 것과 추가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대표단은 "해상에 설치한 3개의 구조물은 양식 시설로 서해 영유권 문제나 해양 경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중국 측은 구조물 3개 가운데 2개는 바다에 떠 있는 부유식, 1개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단 의향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실제 양식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우리 측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이 중국의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중 양측의 수석대표로 나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중국 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해양협력대화 결과, 중국이 앞으로 잠정조치수역 안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이 이 구조물을 양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