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대구 인구 맞먹는 259만명 추정에도…국가 통계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등 공약 요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공

성소수자 단체들이 대선주자와 각 정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등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모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제는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21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 환경 구축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등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구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로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 정책 에 성소수자의 존재는 없다”며 “ 성소수자 인권을 전담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 커녕,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 통계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는 인구의 5%로 추정되는데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대구광역시 인구에 맞먹는 259만명가량”이라며 “남과 여로 성별을 나누고,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보는 사회가 아닌 다양한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구체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세력의 토양이 됐다”며 “지난 겨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성소수자 시민들은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을 발표한 뒤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공

무지개행동은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란 슬로건을 걸고 이들의 정책 요구를 알리는 ‘무지개 수호대’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별도 누리집을 통해 △제21대 대선 후보 및 각 정당, 차기 정부가 성소수자 국정과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지지 선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프로필을 꾸미는 캠페인 △성소수자 관련 정책 공약과 후보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주간 뉴스레터 ‘수호지’ 발간 등을 할 계획이다. 무지개행동 대선대응단을 맡은 고운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는 시민들을 향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에 닿게, 더 나아가 정치가 이 목소리에 응답하게끔 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