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서해 구조물’ 현장방문 추진 제안…추가 설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분과위 가동
정부, 추가 설치 반대 및 기존 시설물 철수 요구
중국, 담당 업무 지방정부 관계자 이례적 참석
한·중 “관계 발전 흐름 걸림돌 안돼…소통 지속”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 연합뉴스=엄태영 의원실 제공

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이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를 처음 가동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선란 1·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은 2022년에는 ‘지원시설’ 명목으로 석유시추선 형태의 구조물도 인근에 놓았다. 중국이 올해 초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동향도 포착됐고, 향후 총 12개를 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중국의 일방적인 추가 구조물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 3개 구조물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이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우리도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필요하면 한국 측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물 3개 철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식사업에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이 문제가 올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키로 했다. 이에 비춰볼 때 추가 설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통 중국은 외교 교섭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담이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쯤부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구조물 논란이 재점화했는데도 중국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중앙정부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구조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여러 행동이나 언급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구조물 확대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해양경계 획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조물 문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