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대선 후보에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5대 정책’ 제안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정책과제를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 사업도 제시했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더불어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