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병원에 7000억 투자···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보상 강화

중등도 환자 진료 지역 종합병원 발굴·육성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인상

박민수(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보건의료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도 시행해 국가적으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상반기 중에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등도(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를 위한 지원,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연간 7,000억 원을 투입한다.

2차 실행방안에 담긴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혁신을 위한 사전 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 기능 평가 지표를 마련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염병, 외상 등 국가적 보건 위기 대응에 특성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해 국가중앙병원다운 포괄적 임상 역량을 갖도추록 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암 진료·연구·교육, 정책 수행, 환자 진료 등 전문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보상한다. 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 진료를 해 왔으나 특성화 병원인 탓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우, 최상위 의료기관만큼 뛰어난 진료 역량을 갖춘 일반기관들도 최상위 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일부 개선했다.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며 다음 달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또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 현재보다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술 난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 시술에 대한 공정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