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전에 이재명 재판 결론 내야"... 국민의힘 한목소리 반격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공세 강화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6·3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40일. 대법원이 경선 주자들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겪는 국민의힘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24일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 한목소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으로 갈라졌던 경선 후보들도 당 지도부와 함께 이 전 대표 재판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사건 2차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법원장도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을 강조한 만큼 대선 전 결론을 내야 한다"(김문수 캠프), "사회적 혼란을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안철수 캠프),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헌정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한동훈 캠프), "피선거권 논란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려야 한다"(홍준표 캠프)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서로 '후보 자격이 없다' '배신자'라며 충돌했던 4명이 모처럼 뭉친 모양새다.

당 지도부도 불을 지피며 가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선 후보들이 이 전 대표와 지지율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30일쯤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당 소속 변호사 4, 5명으로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이례적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에 당 일각에선 '윤석열(전 대통령)로 싸우고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으로 화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과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2심 때 무죄가 나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당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