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복지급여 탈락가구 4199세대 전수조사

서울 강남구는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5년 선정 기준 완화에 발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탈락 가구의 53%가 1인 가구였던 점을 고려해 고위험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내고, 재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밖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강남구에는 총 9833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43%인 4199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에 대해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2025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5년 선정 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강남구는 사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239가구 394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648가구를 발굴·안내하고, 이 중 414가구에 실제로 급여 혜택을 연결한 바 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