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최대 18.81% 덤핑방지관세 건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품 덤핑 사실 확인
향후 5년간 11.37~18.81% 부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현판[디지털타임스 DB]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향후 5년간,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냉연) 제품'을 조사에서,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앞서 포스코는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등 3개 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자동차, 조선, 항공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스강 냉연은 베트남산이 전체 수입의 물량의 20% 넘게 차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인리스강 냉연 수입량 40만톤(t) 가운데 중국은 16만1000t(40.3%), 베트남이 11만t(27.5%)을 각각 차지했다. 베트남의 스테인리스강 냉연 수입은 202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포함한 국내 4개 기업이 중국 천진완화와 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 요청으로 진행됐다.

해당 제품에는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2.2∼36.98%)가 부과됐지만,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덤핑 조사 기간이었던 2021년보다 지난해 기간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진행하게 됐다.

무역위는 향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무역위는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