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대선 쟁점화···시민·환자 찬성하지만 의사 반발

이재명 "필수·지역의료 강화"···안철수, 반대
시민들 "공공의대로 지역의료 살려야"
의사단체 "수가 올려 해결해야"

필수·지역의료 강화 목적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필수·지역의료 강화 목적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들과 환자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1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발의했지만 의사 단체 반발로 폐기됐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의료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여야 모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는 소극적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시민들과 환자단체들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설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85.3%), 공공의대 설립(81.7%) 찬성률이 높았다.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대생, 전공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더라도 의사들이 지역 근무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사실상 없애려 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의료 붕괴 상황이 이어지면 지방은 소멸될 것"이라며 "수가 인상 만으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분석 대상 8501명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경우는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의대 졸업생 가운데 울산 지역 취업자는 0.7%, 충북 1.7%, 경북 1.7%에 그쳤다.

의사 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는 졸업과 인턴 기간 등을 고려하면 10여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고, 의사들의 근무지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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