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수출' 칼럼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법적 대응 나서

서울시 중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박성동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주를 받아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식의 칼럼을 써온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3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1월부터 두 달 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의 칼럼 6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했지만 스카이데일리가 협조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의견을 담은 칼럼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다면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

조 교수는 칼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두고 “아프리카·중동·동유럽 등 조그만 국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했다”, “그 뒷배는 중국이다”는 등 내용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 교수는 협의회의 설립 시기나 본부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칼럼을 썼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에 본부를 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선거기관들의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109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협의회는 “허위보도와 이를 근거로 확대 재생산된 유튜브를 믿는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직원들에게 위압을 가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우리 협의회에 대한 인천시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인천에서 퇴출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다른 극우 성향 언론사인 파이낸스투데이에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 15일 10건의 기사에 정정이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 협의회는 다른 언론사나 유튜버, 블로거 등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부정선거론을 보도해온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