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토론회…“대법,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이어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 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파면된 것은 윤석열 한 사람일 뿐이고 여전히 역사의 퇴장을 거부하는 정치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며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끝내 이루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사법을 앞세워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명명하자면 ‘제복을 벗은 내란’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 판결 내용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대법원의 기존 법리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둘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악의적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법원은 더는 법치국가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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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