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3심에 "대법원 재판진행 상식적…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반발이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을 겨냥해 "무엇이 두렵나"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이 후보의 재판만 유독 완행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고 주장, "이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다"며 6.3 대선 전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해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해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 후보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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