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대선 후보에 21개 국정과제 요구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합인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소수자 단체가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 평등 실현 등 성소수자를 위한 21개 국정과제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라고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했다.

성소수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합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정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무지개행동이 요구한 성소수자 정책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 결정권 보장, 학교·일터·병원·군 내 성소수자 권리보장 등 총 21개다. 이중에서도 우선 안건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등이다.

이들은 “선거철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정치가 성소수자의 삶을 외면하는 동안 극우 세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세를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12·3 불법 계엄 이후) 지난 넉달 간 펼쳐진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모두의 존엄과 평등, 연대와 공존임을 함께 확인했다”며 “이제 이 가치를 우리의 실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변호사)는 “전 세계적인 통계에서 성소수자는 최소치로 인구의 5% 정도로 한국에 적용하면 대구광역시의 인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도시의 인구에 해당하는 집단이 언제까지 국가의 정책에서 배제되고 나중으로 밀려나야 하느냐”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성 소수자가 정치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혼인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정치가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지개 행동은 이날부터 ‘무지개수호대’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제21대 대선 후보 및 각 정당과 차기 정부가 성 소수자 국정과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성소수자 지지 개인 프로필 꾸미기 운동, 대선 후보 성소수자 언급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