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 경쟁력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수술 필요"

중소기업계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전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19년에 처음 구성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엔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계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한전의 중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핵심인력 장기재직 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회의 후 이어진 간담회에선 △개폐기 PT(변압기)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핵심 화두였다.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납품가격에 전기요금 부담을 반영하기 힘들어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크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기본요금 최대수요전력 기준 연간 → 분기·월별 산정 △실제 전력수요에 맞춰 계절별(6월·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조정 등이 있었다.

한전 요금전략처에선 요청사항이 전체 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전력과 중소기업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로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및 효율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희 한전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즉시 이행가능한 부분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전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